- 입찰보증약관
- 제1조(보증책임)
- ①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의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계약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 내에 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입찰공고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③입찰일 변경에 따른 보증의 효력은 입찰공고의 내용 중 입찰일만 변경(유찰로 인한 재공고입찰 포함)된 때에는 이 보증서의 보증기한에 불구하고 당해입찰이 종료될 때 까지 보증의 효력이 있습니다.
- 제2조(면책조항)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2.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4.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 5.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제3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협조)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보증서 또는 그 사본
-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4.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 ②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조합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보증서의 효력상실)
-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증금 지급시기)
- 조합은 제4조제2항 손해의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대위 및 구상)
-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양도 및 질권 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 제9조(분실 및 도난 등)
-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0조(분쟁의 조정)
- 이 보증서의 내용 또는 보증금이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1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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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약관
- 제1조(보증책임)
- ①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이하 “주계약”이라한다)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보증사고”라 한다)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손해액으로 합니다.
- ③이 보증은 다음 각 호의 의무 내지 채무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1.하자담보의무
- 2.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계약금, 착수금 등 명칭불문)반환의무
- 3.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체상금 약정액 및 보증채권자의 대지급금(채무자와 계약한 노무자에 대한 노임 등)반환 의무
- ④ 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부터 성립하며,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제2조(면책조항)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2.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4.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보증채권자가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 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않은 때
- 6.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
- 제3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협조)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보증서 또는 그 사본
-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4.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 ②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은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5조(보증서의 효력상실)
-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증채권자의 통보)
- ①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이행 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1.채무자가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으로 이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 2.채무자의 용역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 3.채권양도 및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 4.기타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②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보증금 지급시기)
- 조합은 제4조제2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8조(대위 및 구상)
-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양도 및 질권 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 제10조(분실 및 도난 등)
-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1조(분쟁의 조정)
- 이 보증서의 내용 또는 보증금이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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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이행보증약관
- 제1조(보증책임)
- ①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이하 “주계약”이라한다)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이하 “보증채무”라 한다)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제1항의 보증채무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 또는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하자담보의무
- 2.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선금(계약금, 착수금 등 명칭불문)반환의무
- 3.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체상금 약정액 및 보증채권자의 대지급금(채무자와 계약한 노무자에 대한 노임 등)반환 채무
- ③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부터 성립하며,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제2조(면책조항)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2.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4.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
- 제3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 ①조합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자(이하“보증이행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이하“보증용역”이라 한다)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조합이 제1항의 보증용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증금의 지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협조)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채무 청구 시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보증서 또는 그 사본
-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4.기타 조합의 보증채무이행에 필요한 서류
- ②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이 당해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조합에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지체없이 채무자가 용역한 부분에 대하여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채무자의 기성금액과 잔여용역금액을 확정하고, 그 검사서 및 내역서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 및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증이행업체 지정의 승인)
- ①조합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지정승인 및 보증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용역을 한 경우 주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7조(보증채무이행의 개시기한)
- 조합은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합니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그 사유가 타당한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제8조(지체상금의 부과제한)
-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접수일부터 보증채무이행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9조(보증서의 효력상실)
-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0조(보증채권자의 통보)
- ①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이행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채무자가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으로 이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 2.채무자의 용역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 3.채권양도 및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 4.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5.용역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 6.채무자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용역이 지체된 경우
- 7.기타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②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1조(보증금 지급시기)
- 조합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제5조제4항 손해의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대위 및 구상)
-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양도 및 질권 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 제14조(분실 및 도난 등)
-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5조(분쟁의 조정)
- 이 보증서의 내용 또는 보증금이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6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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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약관
- 제1조(보증책임)
- ①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준공 후 하자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시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하자이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 등에서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비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부터 성립하며,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제2조(면책조항)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2.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4.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경우
- 5.사용상 부주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 6.미시공 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 7.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제3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협조)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보증서 또는 그 사본
-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4.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 ②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5조(보증서의 효력상실)
-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증금 지급시기)
- 조합은 제4조제2항 손해의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대위 및 구상)
-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양도 및 질권 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 제9조(분실 및 도난 등)
-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0조(분쟁의 조정)
- 이 보증서의 내용 또는 보증금이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1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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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지급보증약관
- 제1조(보증책임)
- ①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선급금채무(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보증금 지급한도는 앞면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반환해야 할 미정산선급금 중 보증채권자가 미지급한 기성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체결된 용역계약인 때에는 동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부터 성립하며,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제2조(면책조항)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2.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 3.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4.보증서 수령일 이전에 이미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보증기간 개시 전에 선금을 지급(어음교부 포함)한 경우
- 6.선급금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한 경우 결제가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 7.선금을 임의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 8.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제3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협조)
-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보증서 또는 그 사본
- 2.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4.선급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5.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 ②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손해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보증서의 효력상실)
-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증채권자의 통보)
- ①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이행중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1.채무자가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기성금으로 이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 2.채무자의 용역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 3.채권양도 및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 4.기타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우려가 발생할 경우
- ②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7조(보증금 지급시기)
- 조합은 제4조제2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8조(대위 및 구상)
-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9조(양도 및 질권 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 제10조(분실 및 도난 등)
-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1조(분쟁의 조정)
- 이 보증서의 내용 또는 보증금이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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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 제1조(보증책임)
- ①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앞면 기재계약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보증금 지급한도는 앞면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계약이행기일내에 보증채권자의 실제용역으로 발생한 용역대금 중 미수령액에서 제6조의 기준에 의해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부터 성립하며,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제2조(면책조항)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4. 조합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보증기간 내 지급기일연장 및 다른 어음의 발생·배서 등 당초의 지급기일을 사실상 연장하는 경우의 해당채무
- 5.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권자의 계속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
- 6. 보증채권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용역기성금액
- 7.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용역대금 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 8.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
- 9.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제3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해 드립니다.
-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및 협조)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4. 그 밖에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 ②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하거나 제2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5조(보증서의 효력상실)
-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 제1조의 실제용역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가 채무자의 용역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보증채권자의 통보)
-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 2.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 3. 선금 또는 기성금 수령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으로부터 통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여부, 기성내역 및 대금수령 내용의 사실
- ②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전항의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8조(보증금 지급시기)
- 조합은 제4조2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청구금액 중 심사가 완료된 부분은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9조(대위 및 구상)
-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보증금 지급전이라도 위의 서류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조합이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양도 및 질권 설정금지)
-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 제11조(분실 및 도난 등)
-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2조(분쟁의 조정)
- 이 보증서의 내용 또는 보증금이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3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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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보증약관
- 제1조(총칙)
- 건설감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2조(입찰보증)
- ① 이 보증은 입찰참가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 기재의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입니다.
- ②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입찰공고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할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입찰일 변경에 따른 보증의 효력은 입찰공고의 내용 중 입찰일만 변경(유찰로 인한 재공고 입찰을 포함)된 때에는 이 보증서의 보증기한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찰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의 효력이 있습니다.
- 제3조(계약보증)
- ① 이 보증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의무를 보증기간내에 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입니다.
- ②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 ③ 보증채권자는 조합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4조(용역이행보증)
- ① 이 보증은 계약자가 보증서에 기재된 주계약의 의무를 보증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합이 보증계약을 2차적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가지며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입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조합에 알려 조합으로 하여금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지정에 관련한 이행청구서 및 제11조 제1항의 1,2,3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보증서상의 보증금을 채무자 또는 조합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조합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며 이 경우 보증채무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 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④ 조합이 주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에 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을 반드시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지급범위는 제3조의 "계약보증"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 제5조(차액보증)
- 이 보증은 제3조의 "계약보증"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 제6조(하자보증)
- ① 이 보증은 채무자의 주계약과 관련하여 하자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부담되는 채무에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입니다.
- ②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하자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하자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제7조(선금급지급보증)
- ① 이 보증은 채무자의 주계약과 관련하여 선금급채무(이행기일이 보증기간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되는 채무에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입니다.
- ②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서에 기재된 선금급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서에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정산 선금급중 미지급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8조(유보기성금지급보증)
- ① 이 보증은 채무자가 도급받은 용역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기성금지급시 유보하게 되어있는 일부 기성금액을 모두 수령할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입니다.
- ②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 채권액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유보기성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9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
- ① 이 보증은 채무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도산으로 인하여 앞면 기재계약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입니다.
- ②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채권자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계약이행기일내에 실제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용역대금중 미수령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 조합의 사전동의(보증기간 연장등) 없이 지급기일 연장, 다른 어음의 발행ㆍ배서 등 당초의 지급기일을 사실상 연장하는 경우의 해당채무
- 2. 보증사고 발생후 보증채권자의 계속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
- 3. 보증채권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용역기성금액
- 4.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용역대금 외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 제10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 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제11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 2. 보증사고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주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4.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제12조(보증계약의 효력상실)
- ①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 2.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 ② 용역이행보증에 있어 보증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이 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조합에 청구하여야 하며 조합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3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14조(보증금 지급시기)
- 조합은 제13조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제15조(대위 및 구상)
-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 제16조(양도 및 질권설정)
- ①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 ② 기술용역이행보증에 있어 보증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대금청구권을 조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7조(분실 및 도난등)
- 이 보증서를 분실,도난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18조(분쟁의 조정)
- 이 보증서의 내용 또는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9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영업점 소재지 중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
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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