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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피공제자(피공제자의 고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직업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다른 보증서 및 보험(공제)증권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6.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7. 피공제자의 용역작업의 하자로 인한 수질·토지·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배상청구
10.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약관종류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약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공제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은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조합은 피공제자(피공제자의 고용인을 포합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 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전항의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아래 1), 2)의 손해를 말합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영업이익 손실 등의 간접손해는 제외합니다.
1)용역목적물의 경우
o 잘못된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으로 인한 용역목적물의 물리적 손괴나 결함손해, 잔존물철거비, 재시공비, 재설계비용, 재건설사업관리비용
o 원래의 사용의도에 맞도록 용역목적물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제3자의 경우
o 공사관련자의 주위재산피해 및 공사와 관련이 없는 자의 재산피해 중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
③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공제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공제료)
①공제료는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조합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조합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0:0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00까지로 하되, 실제 착공일 및 완공일과 다를 경우 공제책임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합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공제책임기간 종료후 60일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제1항의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피공제자가 제15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피공제자가 제15조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피공제자가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피공제자가 제16조 제2항 , 제3항의 조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6조(보상한도)
①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 및 비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보상한도액은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조합은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조합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다른 보증서 및 보험(공제)증권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6.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용역발주자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설계손해배상에 한함)
7.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피공제자의 용역작업의 하자로 인한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다만, 공사물건이 폐수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인 경우 급격하게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은 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9.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11.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증권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 중) 기본설계 또는 기본설계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조합은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피해자에게 공제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의 무효)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조합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③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 또는 공제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지제한)
계약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용역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공제계약 해지요청
②용역대상공사의 착공계획의 취소
③용역대상공사의 확정적중단
④착오로 인한 공제계약
제12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줍니다.
①무효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총공제료에서 공사진척율을 감안하여 산출된 경과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제13조(양도)
이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손해방지의무)
①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제1항의 1.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이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①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공제금 청구서
2.공제증권
3.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2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내에 마칠 수 없고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이상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조합은 제2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조합은 피공제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대위권)
①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조합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9조(조사)
①조합은 공제기간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조합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공제기간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계약자, 피공제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전문직업업무
전문직업업무라 함은 설계업자, 감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등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적인 설계, 공사감리, 공사가능성 검토, 기술적 자료계산, 측정 등을 말합니다.
○용역목적물
용역목적물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의뢰한 용역업무의 결과물 및 용역업무의 결과로 진행중이거나 완공된 공사목적물을 말합니다.
○제3자
제3자라 함은 피공제자(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이 약관 제2조 제2항의 공제기간중에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피공제자나 조합중 어느 한쪽이 먼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한 날짜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조합에 알린 날짜를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담보지역
1)공제증권에 기재된 국가
2)공해 또는 공공(公空).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제1조(추가피공제자)
조합은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도 보통약관 제2조의 피공제자로 봅니다. 이 경우 보통약관 제2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기간유보추가약관
제1조(담보의 특칙)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의 공제기간란에 공사기간의 착공일과 완공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완공 후 하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담보기간)
조합은 보통약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의 담보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법률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또는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7조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재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공사착공전 하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담보기간)
조합은 보통약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의 담보기간의 초일을 공사착공전의 용역착수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사업 및 사업물에 대한 계약자의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에 대해 신체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공제기간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③조합은 제①항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조합이 보통약관 제7조의 손해배상금 및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일자)
조합은 이 특약에서 동일인의 신체장해로 인한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부의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날짜를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7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피공제자, 피공제자의 하수급업자, 건설시공업자, 용역발주자 및 기타 공사관계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책임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용환율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대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공제료 : 청약일
②추가및환급보혐료 : 배서일
③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④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
공제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특별약관
이 계약은 아래의 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해당 인수회사를 대리하여 우리 조합이 공제증권을 발행하며, 손해보상 시에는 아래 각사별 인수비율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명 인수 비율

대위권포기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제료분납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증권당 최종 적용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 )회에 분할하여 조합에 냅니다.
제2조(분할공제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제1회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공제료는 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계약의 효력상실)
①계약자가 위 제2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분할공제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조(공제계약의 부활)
①계약의 효력상실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공제료를 납입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공제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공제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 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공제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은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조합은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 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조합은 피공제자(피공제자의 고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수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용역목적물 또는 제3 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공제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제3조(공제료)
①공제료는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서면약정이 없으면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조합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조합의 책임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0:0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00시에 끝납니다. 단, 용역계약별 공제 담보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공사완공일까지로 합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 공제책임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③제1항의 시각은 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공제자가 제15조 제1항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공제자가 제15조 제1항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공제자가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공제자가 제16조 제2항, 제3항의 조합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6조(보상한도)
①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 및 비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하며, 보상한도액은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조합은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 러나 공제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조합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조합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다른 보증서 및 보험(공제)증권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
6.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 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공제자의 용역작업의 하자로 인한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다만, 공사물건이 폐수처리장 등 환경관련시설인 경우 급격하게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은 공제 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8. 벌과금 및 징벌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상표권, 상호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10.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조합은 제1항 제1호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 한 대는 피공제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계약)
①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 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의 무효)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공제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 목적으로 조합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와 맺고서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지제한)
계약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용역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공제계약 해지요청
2. 용역대상공사의 착공계획의 취소
3. 용역대상공사의 확정적 중단
4. 착오로 인한 공제계약
제12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줍니다.
1. 무효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 전액을 돌려드리며,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 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총 공제료에서 공사진척율을 감안하여 산출된 경과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제13조(양도)
이 공제의 목적의 양도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조합이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5조(손해방지의무)
①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를 받을 일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조합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조합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이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 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 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제17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①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공제증권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20일 이내에 이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이 기간 내에 마칠 수 없고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 금의 50%이상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조합은 제2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 보험 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조합은 피공제자가 제1항의 서류중 기재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에는 일체의 공제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18조(대위권)
①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구 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조합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9조(조사)
①조합은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조합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 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계약자, 피공제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
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제1조(추가피공제자)
조합은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도 보통약관 제2조의 피공제자 로 봅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기간유보추가약관]
제1조(담보의 특칙)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의 공제기간란에 공사기간의 착공일과 완공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완공후 하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담보기간)
조합은 보통약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의 담보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법률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 또는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7조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재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공사착공전 하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담보기간)
조합은 보통약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의 담보기간의 초일을 공사착공전의 용역착수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피공제자의 고용인을 포함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전문직업업무수행의 직접 적인 결과로 제3자에 대해 신체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손해배상청구일자)
조합은 이 특약에서 동일인의 신체장해로 인한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부의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날짜를 모든 성질 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7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피공제자, 피공제자의 하수급업자, 건설시공업자, 용역발주자 및 기타 공사관계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책임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 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용환율특별약관]
제1조
① 공제료 : 청약일
② 추가및환급공제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④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
공제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위권포기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제료분납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증권당 최종 적용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 )회에 분할하여 조 합에 냅니다.
제2조(분할공제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제1회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공제료는 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계약의 효력상실)
①계약자가 위 제2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 입최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 실합니다.
③분할공제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계약 자 또는 피공제자가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조(공제계약의 부활)
①계약의 효력상실 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공제료를 납입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 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공제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손해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3조(공제료)

제4조(조합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6조(보상한도)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계약)

제10조(계약의 무효)

제11조(계약의 해지제한)

제12조(공제료의 환급)

제13조(양도)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5조(손해방지의무)

제1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제17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제18조(대위권)

제19조(조사)

제20조(다툼의 조정)

제21조(관할법원)

제22조(준거법)

※용어풀이
○전문직업업무
전문직업업무라 함은 설계업자, 감리업자, 건설사업관리자 등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적인 설계, 공사감리, 공사가능성 검토, 기술적 자료계산, 측정 등을 말합니다.
○용역목적물
용역목적물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의뢰한 용역업무의 결과물 및 용역업무의 결과로 진행중이거나 완공된 공사목적물을 말합니다.
○제3자
제3자라 함은 피공제자(하수급인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합니다.
○재산상의손해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아래 1), 2)의 손해를 말합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영업이익 손실등의 간접손해는 제외합니다.
1) 용역목적물의 경우
ㅇ 잘못된 설계 또는 감리 등으로 인한 용역목적물 자체에 대한 손괴나 결함손해로 잔존물철거비, 재시공비, 재설계비용, 재사업관리비용을 포함합니다.
ㅇ 원래의 사용의도에 맞도록 용역목적물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제3자의 경우
ㅇ 공사관련자의 주위 재산피해 및 공사와 관련이 없는 자의 재산피해중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직접손해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이 약관 제2조 제2항의 공제기간중에 처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라 함은 피공제자나 조합중 어느 한쪽이 먼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접수한 날짜로 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접수한 경우에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그 사실을 조합에 알린 날짜를 손해배상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담보지역
1)공제증권에 기재된 국가
2)공해 또는 공공(公空).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제1조(추가피공제자)
조합은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도 보통약관 제2조의 피공제자로 봅니다. 이 경우 보통약관 제2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기간유보추가약관
제1조(담보의 특칙)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의 공제기간란에 공사기간의 착공일과 완공일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완공 후 하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담보기간)
조합은 보통약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의 담보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법률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또는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7조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재물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공사착공전 하자담보 특별약관
제1조(담보기간)
조합은 보통약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의 담보기간의 초일을 공사착공전의 용역착수일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자의 신체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가 증권에 기재된 사업 및 사업물에 대한 계약자의 용역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제3자에 대해 신체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조합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공제기간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③조합은 제①항의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조합이 보통약관 제7조의 손해배상금 및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일자)
조합은 이 특약에서 동일인의 신체장해로 인한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부의 손해배상청구가 최초로 제기된 날짜를 모든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짜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보통약관 제7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피공제자, 피공제자의 하수급업자, 건설시공업자, 용역발주자 및 기타 공사관계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책임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의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용환율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대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공제료 : 청약일
②추가및환급보혐료 : 배서일
③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④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
공제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공동인수특별약관
이 계약은 아래의 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고 해당 인수회사를 대리하여 우리 조합이 공제증권을 발행하며, 손해보상 시에는 아래 각사별 인수비율로 이 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기타 이 계약의 모든 규정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회사명 인수 비율

대위권포기특별약관
조합은 보통약관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공제료분납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의 증권당 최종 적용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료를 ( )회에 분할하여 조합에 냅니다.
제2조(분할공제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계약체결시에 제1회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공제료는 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분할공제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계약의 효력상실)
①계약자가 위 제2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납입최고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납입최고기간내에 분할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분할공제료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조(공제계약의 부활)
①계약의 효력상실후 30일 안에 계약자가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공제료를 납입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이 효력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공제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약관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3조(공제료)

제4조(조합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보상한도)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8조(계약전 알릴의무)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계약)

제10조(계약의 무효)

제11조(계약의 해지제한)

제12조(공제료의 환급)

제13조(양도)

제14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5조(손해방지의무)

제1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제17조(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

제18조(대위권)

제19조(조사)

제20조(다툼의 조정)

제21조(관할법원)

제22조(준거법)

※용어풀이

전문직업업무

용역목적물

제3자

손해배상청구

담보지역

1회의 사고

법률상의배상책임

공해물질

테러

발주기관담보 추가약관

공제기간유보추가약관

완공 후 하자담보 특별약관

공사착공전 하자담보 특별약관

교차책임특별약관

적용환율특별약관

공동인수특별약관

대위권포기특별약관

공제료분납특별약관

손해배상공제 보통약관

손해배상공제 특별약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약관